- 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 신설 및 거래 분석 시스템 구축 착수
- 현행안 기준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초과 수익에 22%(지방세 포함) 과세
- 과세 폐지 국민청원은 5만 명 동의를 받아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심사 일정 미정
-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
- 본격적인 논의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인 11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현재는 국세청은 과세 준비를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는 과세 폐지 및 제도 개선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 11월 국회 논의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과세 방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함.
국세청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척"만 하는 거면 좋겠네요. 국회에서 빨리 움직여줘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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