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ETF 허용 및 금융상품 편입 추진
- 가상자산 거래 세율을 최대 55% → 20% 분리과세로 인하 검토
-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청 전담 부서도 신설 예정
- 법안 통과 시 2027년 시행 전망
일본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과 세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네요.
- 기존: 최대 55% (종합과세)
- 변경 추진: 20% 분리과세 (주식과 동일한 수준)
* 즉, 수익이 큰 투자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방향
결국 규제를 강화해서 더 걷겠다는 것보다는, 제도권에 편입시키면서 세금은 낮춰 시장을 키우려는 정책에 가까움. 한국 보고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