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가상자산 민사 강제집행 규정안 입법예고 Article

대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도 민사 강제집행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네요.

• 법원이 거래소 보유 코인을 압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거래소는 압류 후 채무자의 코인 이동·출금 금지

• 압류된 코인은 매각 후 현금화 가능
• 유동성이 부족한 코인은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 후 매각 허용

• 코인 자체를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한 뒤 매각하는 절차도 규정
• 8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 앞으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내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될 예정. 압류된 코인이 어떤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 지 계속 체크해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