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장 핫한 주제인 듯 하네요.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디파이를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 접속·거래 제한 검토 제언
•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등 DeFi 서비스에 자금세탁방지(AML/CFT) 의무 부과 필요성 제시
• FATF도 다음 달 디파이 관련 보고서 발표 예정으로 국제 공조 논의 확대 전망
• 보고서 내용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반영될 경우 국내 디파이 규제 강화 가능성
물론,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벌써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위 연구용역 단계의 제안일 뿐. 다만, 향후 국내 DeFi 규제 관련해서 다시금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함!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업계 관계자들과의 충분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하나씩 잡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가급적 잡을 생각보다는 서포트 할 생각도 좀 해라 이것들아)
참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