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U, FATF 총회서 가상자산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Source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 총회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주요 내용
•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확대 필요성 제기
• 송금·수취 양측 VASP 모두에 트래블룰 적용 제안
• 고위험 해외·미등록 거래소(VASP)와의 거래 제한 검토 필요성 언급
• 스테이블코인·DeFi 등 신흥 위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조
• 각국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 지적

FATF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룰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며, DeFi·스테이블코인·AI를 활용한 금융범죄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함.

국내에서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액 거래까지 트래블룰 적용 확대, 해외 거래소 이전 시 AML 의무 강화 등의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가뜩이나 투심 좋지않은 상황에서 오늘도 나와버린 지긋지긋한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