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거래세 추진에 업계 반발

a16z 크립토 법률 고문 마일스 제닝스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 특권세법(Digital Asset Privilege Tax Act)’을 강하게 비판함.

•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0.2%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마일스 제닝스 주요 발언

1) BTC 매수나 거래소 보관 행위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2) 미국 어느 주도 주식·채권·파생상품에 유사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음
3) 암호화폐만 특정해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4) 동일한 자산이라도 블록체인에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셈
5) "이메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

한국 과세 시행 관련해서도 한 마디 해주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