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특금법 개정안 놓고 거래소 업계와 추가 논의 Source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했다고 함.

1. 주요 쟁점

•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시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확대
•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업계는 금액 기준만으로 모든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정상 거래까지 대거 보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래소 행정 부담 증가, 이용자 불편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2. FIU 입장

• 금융당국도 업계 의견을 검토 중
•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와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핵심은 '규제 강화 여부'보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있는 듯.

향후 최종 시행령에서 보고 기준과 예외 규정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정될지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음.

(부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주길 바래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