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이제 시작일 뿐... 첫 문을 하나 넘은 것.
📸 프로세스
1. 청원 공개: 현재 단계
2.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 달성: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3. 상임위원회 심사: 관련 위원회(이번 건은 기재위·정무위 가능성 높음)가 검토 / 필요하면 정부 의견 요청·전문가 검토 진행
4. 결과 결정: 채택 / 대안반영 / 계속심사 / 폐기 등으로 처리 가능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공식 안건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과세폐지 청원은 정부/정치권 압박용 수단으로 보시는 게 맞고, 많은 이들이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시면 됨.
이런 걸 한다고해서 정부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스탠스를 바꾸진 않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누적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청원은 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