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급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탈락 사례가 속출하며 혼란 발생
- 이번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 수준
- 이전 소비쿠폰 당시 전 국민 90% 지급과 비교하면 수혜 인원이 1,000만 명 이상 감소
📦 주요 내용
1. 핵심 이유
- 건강보험료 기준이 대폭 강화됨
- 직장가입자 1인 기준
1) 기존: 건보료 22만 원 이하 (연봉 약 7,300만 원)
2) 이번: 13만 원 이하 (연봉 약 4,340만 원)
2. 형평성 논란도 확산
- 근로소득이 적고 건보료가 낮은 자산가는 지원 대상 가능
- 반면 일반 직장인은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 사례 증가
- “유리 지갑만 손해 본다”는 불만 확대
3. 정부 입장
- 추가 시스템 없이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건보료 기준 활용
- 중동전쟁·고유가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지원 목적 설명
실질적으로는 “평범한 직장인 대거 탈락”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 건보료 열심히 낸 사람들은 못받고, 근로소득 적은 자산가들은 지원 가능...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