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밤 美 ‘CLARITY Act’ 상원 심의·표결 진행 예정

한국시간 기준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CLARITY Act 마크업(수정안 심의·표결)이 시작됩니다.

1. 왜 중요할까?

• 지금까지 미국 크립토 시장은 “이 코인이 증권인가? 상품인가?” “SEC 관할인가? CFTC 관할인가?” 같은 규제 기준이 계속 애매했었음
• CLARITY Act는 이 부분을 법으로 정리하려는 미국 최초 수준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임

2. 핵심 포인트

• SEC·CFTC 권한 구분
• 거래소·브로커·커스터디 규제 체계 정리

• 스테이블코인 규제: 단순 보유 기반 패시브 이자는 금지, 거래량·플랫폼 이용 등 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타협안 마련
• 알트코인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

• DeFi 개발자 보호 조항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 송금업자로 취급하지 않음)

3. 의미 & 체크 포인트

•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크립토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봄
• 다만 오늘은 “최종 통과”가 아니라 상원 위원회 단계

• 이후 본회의·추가 조율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
• 백악관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 21일 메모리얼데이 휴회 전 위원회 통과가 사실상 마지노선

4. 현재 시장 핵심 변수

• 트럼프 일가 관련 이해충돌 조항 (민주당 강력 요구 중)
•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범위 (패시브 이자 금지 vs 활동 기반 리워드 허용 타협안)

• DeFi·AML 규제 확대 여부

결과는 빠르면 새벽 1~3시, 심의가 길어지면 새벽 5시 이후가 될 수도 있음. 관련 이슈로 단기 변동성 발생 가능성 있으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