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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코인 20% 과세? 감사해야 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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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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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6/05/07/0047

  • 재경부가 국회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만 과세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유리한 제도”라고 발언
  •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
  • 세율 22% (국세 20% + 지방세 2%)
  • 기본공제 250만원
  • 스테이킹·에어드랍도 과세 가능성
  • 정부는 “최대 45% 종합과세보다 낮다”는 입장

* 업계 입장

  • 미국·영국과 달리 자본소득 인정 안 됨
  •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주식 대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발 중

다소 어이가 없긴하죠.

일단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조만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야한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할꺼면 저를 토론회에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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