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승인
- 암호화폐를 ‘결제수단 → 투자용 금융상품’으로 공식 전환
📦 체크 포인트
1. 주요 변화
1) 내부자 거래 금지: 미공개 정보로 코인 거래 불법화 (주식과 동일 규제)
2) 정보 공시 의무화: 프로젝트/발행사는 연 1회 이상 정보 공개
3) 사업자 명칭 변경: “암호화폐 거래소” → “암호자산 거래업” (금융업 성격 강화)
2. 규제 구조 변화
- 기존: 결제서비스법(PSA) 기준 (결제 수단 중심)
- 변경: 금융상품거래법(FIEA) 적용 (투자상품 중심)
3. 시행 시기: 국회 통과 시, 2027년 시행 예정
일본이 암호화폐를 이제 단순 자산이 아니라 ‘정식 금융상품’으로 본다는 것이죠. 한국도 일본처럼 할 수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