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OJ, Tornado Cash 개발자 기소 유지

미 법무부(DOJ)는 4월 7일 Roman Storm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기소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 검찰 주장 핵심

• 불법 활동(자금세탁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입 안함
• Tornado Cash는 합법적 사용보다 범죄 사용 비중이 크다고 판단

• 최근 대법원 판결도 이번 사건에 영향 없음 입장

개발자도 책임 대상이라는 입장이죠. 결과가 어찌될 지 한번 지켜봐야할 듯! (+ 프라이버시 프로토콜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