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대응 패키지 (총 10.1조)
- 전체 추경(26.2조) 중 최대 비중
- 전 국민 → 서민 → 취약계층
- 3단계 지원 구조
1. 전 국민 지원
- 5.1조 투입
-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5조 규모)
- 휘발유·경유·등유 + 선박용까지 확대
→ 유류비 직접 억제
→ 교통비 환급 확대
1) K-패스 환급률 최대 +30%p
2) 저소득층 최대 83%, 일반 30%
2. 서민 현금 지원
- 4.8조 투입
- 소득 하위 70% 대상
→ 1인당 10만 ~ 60만원 지급
- 지급 기준 (예시)
1) 일반: 10~25만원
2) 차상위/한부모: 최대 50만원
3) 기초수급자: 최대 60만원
3. 취약계층 & 산업 지원
- 에너지 취약가구 20만 가구
→ 바우처 +5만원 추가
- 농어민/생산자 지원
1) 유가 연동 보조금
2) 비료·사료 비용 지원
- 해운/물류 지원: 선박 연료 보조 (최대 70%)
쉽게 말해서, 추경 = “나라가 갑자기 돈 더 쓰는 것"이죠. 원래는 정부가 1년 예산을 미리 짜놓고 "올해 이만큼 쓰겠다" 계획을 하는데...
현재 전쟁 터짐 / 유가 급등 / 경제 갑자기 흔들림
→ “어? 이거 예산으로 못 막겠는데?” 이런 상황임
그래서 추경 (= 추가경정예산) 등장. 이번 상황으로 보면 기름값 올라서 국민 힘들어짐 & 물가 올라서 경기 꺾일 위험.
그래서 정부가 돈 풀어서 버티게 해주는 것. 실제 전쟁의 여파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유가 상승이 결국 물가나 교통비, 생활비까지 싹 올릴 수 있어서 그냥 두면 서민 체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움직인 듯.
(추가 추이도 지켜보며 브리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