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텔레그램/SNS로 코인 매수 대행 서비스 운영
- 원화 받으면 → 개인지갑으로 USDT 구매 후 전달
- 15일간 약 43억 거래
- FIU 신고 X
* 일부 자금 =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세탁 구조)
여기서의 핵심은... 개인지갑으로 코인 거래 대행해도 반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
- 기준: 형식 X / 실제 영업 여부 O
- FIU 신고 없이 하면 → 불법
- 판결 결과
1) 주범: 징역 3년
2) 공범: “몰랐다” 주장 안통함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