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당론 결정
- 이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완료
✏️ 핵심 이유 5가지
1) 과세 준비 부족
- 국세청의 가상자산 이해도·행정 역량 부족
- 니모닉(지갑 비밀문구) 사고 등 사례 존재
- CARF 시스템도 개인별 거래 파악 한계
→ “지금 과세하면 제대로 못 걷는다”
2) 인프라 한계
- 현재: 국내 5대 거래소 데이터만 수집 가능
- 문제: 해외 거래소·탈중앙 경로 추적 어려움
- 과세 시 → 자금 해외 유출(풍선효과) 우려
3) 시장 위축 리스크
- 과세 강행 시: 국내 거래소 경쟁력 약화
원화 시장 축소 / 자본 유출 가능성
4) 형평성 문제
-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코인만 과세 유지 = 불공정
-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 제한 우려
5) 과세 구조 자체 문제
- 가상자산 정의도 불명확
- “기타소득” 분류 → 손실 이월 공제 제한
- 거래 수수료에 이미 부가세 포함
→ “사실상 이중과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