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코인) 과세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 발의
- 대상: 코인 양도·대여 소득
- 현재 계획: 2027년부터 과세 예정이었음
1. 기존 과세 구조
- 기본공제: 250만원
- 초과분: 22% 과세 (소득세 20% + 지방세 2%)
- 즉, 코인 수익에만 세금 부과 예정
2. 왜 폐지하려고 하나 (핵심 이유)
1) 주식 vs 코인 형평성 문제
- 주식: 양도세 없음 (거래세만 있음)
- 코인: 양도차익 과세 예정
- 동일한 투자 성격인데 코인만 과세 = 불공정
2) 금투세 폐지 영향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됨
→ 주식 과세 사라짐
- 결과: 코인만 과세 구조가 더 부각됨
3) 글로벌 기준 변화
- 미국: 디지털자산 → 대부분 상품(Commodity)으로 분류
- 증권이 아니라면 기존 과세 체계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음
코인 과세는 이미 3번 연기된 상태죠. 과세 시스템도 아직 완전히 정비 안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