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SEC가 암호화폐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죠.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림!
1. 암호화폐 분류 기준 명확화
1) 디지털 상품 → 시스템 자체로 가치 발생 (발행자 노력 X)
→ 주요 코인들의 증권 논쟁 사실상 종결
2) 디지털 증권 → 주식·채권 등 전통 금융 자산의 토큰화
→ 기존 증권법 그대로 적용
3) 스테이블코인 → ‘GENIUS Act’ 기준 충족 시 증권 제외
→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
2. 하위 테스트(Howey Test) 변화
- “증권은 영구적이지 않다” 명시
- 초기에는 증권 → 이후 조건 충족 시 비증권 전환 가능
✔️ 전환 조건
1) 개발·로드맵 완료 (발행자 의존성 제거)
2) 프로젝트 중단 (경영 기대 소멸)
* 즉, 탈중앙화 달성 시 규제 완화
3. 스테이킹·채굴 규정
- 증권 아님으로 공식 판단
- 이유: →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반 자동 보상
→ 제3자 노력 의존 없음
✔️ 리퀴드 스테이킹
- 단순 ‘예치 증명 토큰’이면 비증권
- 단, 추가 수익 구조 있으면 예외
4. 에어드롭 & 래핑
- 에어드롭 → 대가 없이 받으면 = 증권 아님
- 래핑 토큰 → 단순 기술적 변환 = 증권 아님
* DeFi 핵심 구조 대부분 규제 리스크 해소
5. 시장 영향
- 규제 불확실성 해소 → 자본 유입 확대
- 미국 중심으로 크립토 산업 재편 가속
- DeFi·은행·증권 경계 재구성 전망
위 내용 한번 쓰윽 살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