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입장
- 믹서는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는 도구로 강하게 규제
2. 이번 보고서 핵심
- 믹서가 합법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용도도 존재한다고 공식 인정
- 개인 소비, 기업 거래, 기부 등 거래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 가능
3. 조건
- 기록 보관, 규정 준수 등 안전장치가 필요
4. 추가 정책 방향
- DeFi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명확화
- 프라이버시 기반 디지털 신원 기술 검토
- 의심 자산 동결 권한 확대 논의
미국 정부가 ‘믹서 =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일부 완화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합법적인 프라이버시 기술로서의 역할을 처음 인정한 부분이라 체크!
(프라이버시 섹터도 계속 주시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