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RITY 법안이란?
- 미국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정비 법안
- 핵심 목적은 “암호화폐를 누가, 어떻게 규제할지 명확히 하자” 는 것
1. 현재 상황
- 하원은 2025년 7월 통과
-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 계류 중
- 초안은 있으나 표결 일정 없음
- 백악관이 3월 전 합의 압박했지만 돌파구 없음
2. 핵심 갈등 포인트
*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 해당 문제로 협상 교착 상태
1) 은행 측 입장
- 수익형(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무허가 은행 예금과 동일
- 따라서 강력한 제한 또는 금지 필요
2) 암호화폐 업계 입장
-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익 제공 가능
- 이자 금지는 혁신 저해
- 사용자 선택권 침해
3. 아직 합의 안 된 4가지 쟁점
1)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금지된 이자’인지 여부
2) 거래소 인센티브 제한 강도
3) SEC vs CFTC 규제 경계 확정
4) 디파이 개발자 의무 범위
4. 왜 중요한가?
- CLARITY 법은 원래 SEC vs CFTC 관할 구분 + 시장 구조 정비 법안
-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경제권을 누가 통제하느냐” 싸움으로 변질
5. 향후 전망
- 3월 합의 시 → 위원회 표결 가능
- 협상 장기화 시 → 선거 정국 이슈화 가능성
- 현재 상태: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교착 상태
* 간단 요약: CLARITY 법안의 최대 변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이며, 은행과 크립토 업계의 이해충돌로 상원에서 멈춰 있는 상태 (참고 기사)
해당 이슈 관련해서는 중요한만큼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해서 공유드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