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이미지 참고하시면 되고, 큰 틀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리자면...
1. 방향성
- 실거주 1주택은 보호
- 투자·투기 목적 주택은 강하게 규제
2. 핵심 메시지
-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 목적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로 만들 것
- 정책 수단 총동원 (세금·금융·규제)
3. 구체 내용
- 실거주 여부·주택 수·가격 수준별로 차등 규제
-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부담 부과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가능성 시사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5월 9일 종료) 연장 안 할 가능성
“집은 살 집이면 보호, 투자용이면 강하게 압박해 매각 유도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계속 가는 중!
(버티는 건 자유지만, 감당할 수 있겠냐? → 압박 수위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