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책임경영 중심 거버넌스 규제 도입 방침을 밝혔죠. 그 외 체크할 내용들 정리!
1. 가상자산사업자 거버넌스 규제 도입
- 책임경영 가능한 구조 마련
- 대주주 지분 제한(약 15~20% 상한) 추진 검토
- 당정 협의 진행 중 (주요 쟁점 사안)
→ 거래소도 기존 금융사 수준의 지배구조 규율 적용 방향
2.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 은행 중심 발행 구조 우선 검토
- 동시에 빠른 혁신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 마련
- 은행 중심 컨소시엄 vs 비은행 개방 여부는 논의 중
→ 통합 디지털자산법 빠른 추진 예고
3. 내부통제 강화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적용
- 최근 거래소 오지급 사고 등을 계기로 규제 강화 방침
→ 운영 리스크·사고 관리 체계 대폭 강화 예상
4. 토큰화(Tokenization) 및 제도 기반
-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활성화 의지 표명
- 실사용 사례(유즈케이스) 확대 기대
- 법적 기반 마련 시 기관 참여 확대 전망
- 주식·디지털자산 통합 결제 환경 가능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