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체크
- 금융위가 디지털자산 거래소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최종 논의를 진행 예정
- 빗썸 사태 이후 거래소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
2. 핵심 쟁점: 지분 규제
- 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제한
- 금융위는 원안대로 추진 의지
3. 법안에 포함 예정 내용
- 은행 50%+1주 중심 컨소시엄 구조
- 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규제
-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 외부기관 통한 가상자산 보유 정기 점검
- 전산사고 발생 시 ‘무과실 책임’ 규정
빗썸 사태 이후 금융위가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음! (특히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이 최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