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핵심만 정리

1.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
• 판결: 6대 3

• 이유: 대통령이 근거로 사용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왜 문제였나?

•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국가에 기본 10% +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 하지만 대법원 판단: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 고유 권한 / IEEPA의 ‘수입 규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트럼프 즉각 반격

• 판결 직후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발표
• “대안이 있다. 기존 관세에 10% 글로벌 관세 추가”

* 법적 근거
1) 무역법 122조 (1974년)

• 무역수지 적자 등 긴급 상황 시
• 최대 150일간 15% 이하 관세 부과 가능

• 단, 150일 이후 연장은 의회 승인 필요

2) 무역법 301조 (추가 카드도 준비)

• 불공정 무역 국가에 보복 관세 가능
• 단, 조사 절차 필요 → 시간 소요

• 즉, 관세 정책은 계속 간다는 시그널

대법원이 기존 관세를 막자, 트럼프가 다른 법을 꺼내 10% 글로벌 관세를 새로 얹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죠.

상호관세 위법 판결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증시나 크립토 시장에 안도를 줄 수 있는 소식이지만, 무역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라 해당 소식이 나오고도 시원하게 반등하진 못했네요. 트럼프가 순순히 넘어갈 인물이 아니기에... 2라운드를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