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빗썸 BTC 오지급 사태 관련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는 장부·실제 잔고 ‘실시간 연동’이 필요하다고 지적
- 현재 업비트는 장부·지갑 잔고를 5분 간격으로 연동
→ 이에 대해 금감원장: “5분도 길다. 실시간이 맞다”
* 추가 포인트
- 실보유 잔고와 장부가 즉시 일치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 가능
- 거래소 간 내부 시스템·안전성 격차 존재
- 하지만 감독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함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 다만 현행 이용자보호법에는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기준이 명확히 없어서 현재 자율규제 체계에 의존 중
추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서 실시간 연동·강제 내부통제 규정 보완 필요하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