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구조적 취약점이 확인됐다는 판단. 이에 2/8 오늘 오후 3시에 점검회의가 개최됨! (참석: 금융위, 금감원, FIU)
- DAXA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 내부통제 자가 점검
- 이후 금감원 현장 점검 진행
🎓 중점 점검 사항
- 가상자산 지급 과정에서 다음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집중 점검
- 이용자 장부 ↔️ 실제 보유 가상자산 검증 체계
- 다중 확인(결재) 절차
- 인적 오류 제어 장치
🔥 제도 개선 방향 (2단계 입법)
-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의무화
- 외부 기관 통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정기 점검 의무
-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 ‘무과실 책임’ 명문화 추진
- 시장 신뢰·이용자 보호 장치 전반 강화
빗썸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모든 코인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수점검에 들어가며, 2단계법을 통해 ‘금융권 수준 규제 + 무과실 책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죠.
휴먼 에러로 인해서 어차피 언젠가 맞아야 했을 매를 좀 더 일찍 맞는 느낌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