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 그리고 국내 코인 투자자들과의 소통 없이 ‘신뢰를 쌓는 과정’을 건너뛰고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느낌이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는 맞음. 그건 OK... 근데 포괄주의로 처리했을 때 제도 측면에서는 공백을 줄일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케이스와 해석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죠.
아직까지 과세 기준 시점, 가격 산정 방식, 신고·납부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불확실성을 먼저 전가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보상 구조와 거래 방식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과세 확대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준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이슈의 핵심은 세금을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시장을 따라가며 설득하고 조율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세는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속도보다 완성도, 포괄성보다 예측 가능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가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