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코인, 세금 내야 한다...?!!

최근 거래소 거래 이벤트로 받은 디지털자산도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공유!

1. 판결 요지

• 거래소 거래 이벤트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 “세금 취소해달라”는 청구 법원에서 기각

2. 왜 과세 취소가 안 됐나?

• 거래소 이벤트는 세법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가 아님
• 따라서 상금·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80% 필요경비 공제도 불가

3. 법원이 본 거래소 이벤트의 성격

• 순위 기준·경쟁 방식이 불명확
•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움

• 본질은 신규 상장 코인 거래 유도용 마케팅
• 참가자들은 이벤트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

• 코인 보상은 부수적으로 따라온 결과일 뿐

4. 거래 수수료 공제도 안 됨

• 수수료는 상금을 받기 위해 쓴 비용 ❌
• 매매차익에 따른 거래 비용 ⭕️

• 따라서 소득 공제 대상 아님

이렇게 되면거래·미션·활동 조건이 붙은 에어드랍이나 트레이딩 이벤트로 받은 토큰들 역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례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와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채찍만 휘두르기보다는, 당근도 함께 제시되는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

참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