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7_0003491415
- 국내 기업 코인 발행(ICO) 조건부 허용 (2017년 이후 처음)
- 일정 규모 이상 법인만 가능
- 백서·사업 내용 사전 신고 (정보 공개 목적)
- 문제 발생 시 발행 법인이 책임
-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에 포함 예정
* 해외로 나갔던 프로젝트 국내 복귀(리쇼어링) 기대
신규 사업·거래소 경쟁·기술 혁신에 긍정적 영향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조치
소위 김치 플젝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으나... 예전처럼 무차별적인 ICO는 어려워보이고, 실체 있고 법인 기반 + 명확한 정보 공개 요건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음.
(한탕 해먹고 나가려는 곳들은 애초에 싹부터 자르고, 그 이후에 낌새보이면 제대로 때려잡는 것도 중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