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첫 판단: 거래소 보관 비트코인도 압수 가능

대한민국 대법원은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개인의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이라고 판시함.(참고 기사)

🔑 판결 요지

• 비트코인은 전자정보이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 물리적 실체가 없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도 개인이 실질적으로 통제 가능
• 범죄 관련 코인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는 적법

🧾 사건 개요

• 자금세탁 혐의자 A씨의 거래소 계정 내 비트코인 55.6BTC(당시 약 6억 원) 압수
• A씨 측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니므로 압수 불가” 주장

• 하급심 및 대법원 모두 기각

📚 기존 판례 흐름

• 2018년: 비트코인은 몰수 가능한 재산
• 2021년: 비트코인은 사기죄 등 범죄의 객체

• 이번 판결: 거래소 보관 비트코인도 형사 압수 가능 명확화

⚖️ 의미

• 가상자산 압수 관련 법적 논란 정리
• 향후 가상자산 수사·재판·입법의 기준 판례로 활용 전망

* 한 줄 요약: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도 형사 압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