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액의 코인 송금도 송·수신자 정보 확인 대상 될 수 있음
1. 주요 내용 요약
- FIU가 특금법 개정 TF 회의 개최 → 트래블룰 적용 범위 100만원 이상 → 전 금액으로 확대 논의
- 목적: 코인 쪼개기 송금(소액 분할) 통한 자금세탁 차단
- 추가 논의 과제
1)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포함 맞춤형 AML 장치
2) 의심 계좌 즉시 자금 인출 차단 제도 도입
3) 비금융 전문직(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검토
2. 국제 기준 반영
-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 반영
- 한국 AML 체계는 견고하지만 비금융 전문직 규율 부족 지적
3. 향후 일정
- TF는 월 2회 운영
- 2026년 상반기까지 AML 제도 개선안 마련 예정
- 비금융 전문직 AML 의무 도입은 법 개정·직역 반발로 단기간 시행 어려움 전망
요즘 들어 규제·세금 관련 이슈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죠. 좋게말하면 결국 시장이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세탁·탈세 리스크를 통제하는 규율 장치(채찍)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산업 성장을 유도할 유인책(당근)도 병행해야 지속 가능한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관건은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느냐, 아니면 명확한 기준이 오히려 기관 진입을 열어주느냐일 텐데...
2026년 상반기 결과물이 그 방향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