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1. 한국 프로젝트들, 합법적으로 사업하려면 해외로 떠남
- 한국은 가상자산 규제가 ‘없어서’ 웹3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어려움
- 라이선스 제도가 있는 싱가포르·아부다비(두바이)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 증가
2. 해외는 명확한 규제·면허가 있어 사업 가능
- 일본: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존재 → 협업 쉬움
- 두바이: 블록체인 사업자 라이선스 있음 → 취득 후 운영 가능
- 해외 공무원들도 “웹3는 흡수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제도 마련 적극적
3. 한국은 ‘금가분리’ 정책 유지 → 제도화 지연
- 2017년 김치프리미엄 이후 시작된 금융 vs 가상자산 분리 정책(금가분리)이 지금까지 유지
- 스테이블코인 법안(디지털자산 2단계)도 계속 미뤄져 입법 공백이 지속됨
4. 글로벌은 제도화 속도↑ / 한국만 뒤처짐
-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가상자산 수도를 목표로 규제 완화 중
- CFTC에서는 가상자산 현물거래 허용 등 제도화를 가속
- 한국 프로젝트의 탈한국 현상 심화 우려
이런 뉴스들 보면 크립토 시장 소식들을 다루는 사람으로써 참 씁쓸합니다. 글로벌 제도화 속도에 비해 뒤처지면 ‘한국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텐데 부디 지금이라도 경각심이 전달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