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 강화 발표

최근 FIU의 기념식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서 간단히 공유!

1. 트래블룰 강화

• 현재: 100만원 이상 입출금 시 송·수신자 정보 확인
• 앞으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 → 소액 거래 우회 자금세탁 차단

2. 해외 리스크 거래소 차단

• 자금세탁 위험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거래 금지 방침

3. 사업자 규제 강화

•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자 →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불가
• 신고 심사 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도 함께 검증

4.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 범죄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계좌 정지
• 적용 범죄는 마약·도박 등 민생범죄로 한정

5. 법 개정·제도 정비

• 내년 상반기 방안 발표,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FIU 인력·조직 역량 강화

6. 국제 공조 강화

• 동남아 FIU와 협력
• FATF 회의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 강화

* TMI: 참고로 금융위원장 이름이 "이억원"임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보니까 소액도 엄격하게 체크하겠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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