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은 아직 폐기된 게 아니라, 협상이 계속 진행 중
- 목표는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통과시키는 것
- 시장 구조법안과 함께 올해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암호화폐 법안 중 하나
📖 이번 주 상황
- 5월 9일(목) 상원 투표에서 48-49로 부결
- 표결 당시 법안 전문조차 공개되지 않음
- 민주당은 국가안보, 금융시스템 건전성, 대통령 이해충돌 관련 우려 제기
- 일부 공화당 의원(조쉬 하울리, 랜드 폴)도 반대표 행사
-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논란도 민주당의 경계심 키움
- 이에 따라 “End Crypto Corruption Act”라는 법안도 등장 →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발행·홍보 금지 조항
📸 다음 단계
- 협상은 이미 재개됨 —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재표결 가능성 있음
- 민주당은 GENIUS 법안 통과 조건으로 자신들의 수정안이나 관련 법안(예: 부패 방지법)에 대한 표결을 요구
- 토론 개시(cloture) 투표는 민주당의 핵심 지렛대
→ 60표 필요 /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워짐
💣 주요 쟁점
- 대통령의 암호화폐 발행 금지 조항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현재 협상은 외국 발행사에 대한 규정, 자금세탁 방지(AML) 조항에 집중
-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연은 더 광범위한 시장 구조법안의 통과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볍게 쓰윽 읽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