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1년 이상 실거주 후 3자에게 재임대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재임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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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듬해 2월 귀국해 2024년 4월까지 거주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에 2년간 다시 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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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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