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칼시에 패소 판결… 주 정부의 스포츠 계약 규제 권한 인정]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이 오하이오·테네시주와 칼시(Kalshi) 간 스포츠 이벤트 계약 관련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법원은 칼시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상품거래법(CEA)상 ‘스왑’으로 인정받을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스왑에 해당하더라도 연방법이 주 정부의 도박 규제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며 칼시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오하이오와 테네시는 칼시의 스포츠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테네시주 법원의 칼시 측 가처분 결정도 뒤집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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