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제122조에 근거한 10% 관세 부과에 대해 무역법원이 내린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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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트럼프 122조 10% 관세 판결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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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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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제122조에 근거한 10% 관세 부과에 대해 무역법원이 내린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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