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분량 대폭 감소...‘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시행령 위임 가닥]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분량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당초 여당 태스크포스(TF)가 준비했던 171개조 초안 대비 135개조로 줄었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난색을 표하거나 당장 실행하기 까다로운 부분은 다 들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의 이목이 쏠렸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법안에 직접 명시하는 대신 상당 부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법 최종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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