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FIU 행정소송 4/9 오후 1시50분 선고]

두나무(업비트 운영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영업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4월 9일 오후 1시50분 나온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이 사건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행위로 인한 처분이 고의중과실이 있는지 등을 다루는 최초의 행정소송이며 지난해 2월 FIU가 이 처분을 내린지 1년 2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FIU 측 소송수행자는 미신고 사업자 식별과 관련해 "위험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도록 설계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했지만 두나무 측은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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