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범죄시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정무위 전체회의 심사]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대주주가 국내외에서 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11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된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 사업자 신고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게 하는 것이다. 내용 중 신고요건 중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확대하는 게 눈에 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사업자들도 대주주 적격성을 고려한 재심사를 받는 등 향후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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