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앞선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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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460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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