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개발자까지 처벌 안 된다”…美 가상자산 규제법 놓고 충돌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클래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싸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형사 책임 범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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