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도 위법 판단…상호관세 이어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체 수단으로 전 세계에 일률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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