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감시기구 신설 법안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이 ‘육성’보다 ‘통제’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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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감시기구 신설 법안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이 ‘육성’보다 ‘통제’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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