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든 탑 무너질 판”… 주체·지분에 매몰된 K-기본법, 美 ‘혁신’과 대조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국회 문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법안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업계 일각에서는 “쟁점 설정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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