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화폐의 전통적 이중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서 계승되는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도매결제와 제도적 신뢰가 요구되는 영역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생태계에서 각각 최적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병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프로젝트 아고라 등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법적 확정성과 통화주권 보호, 거버넌스 중립성 측면에서 국가 간 정산에는 CBDC가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 한국은 통화주권과 혁신성을 균형있게 추구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실험과 상업은행 주도의 제도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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