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클래리티가 통과되지 않은 건 위기가 아니라, 나쁜 제한까지 법으로 고정되는 걸 피한 좋은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권리를 오래 지킬 수도 있지만, 혁신을 막는 제한도 똑같이 오래 묶어 버리기 때문이다.
2/ 현재 타협안 속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지역은행 보호용 추가 규제, 좁은 샌드박스 같은 조항을 받아들이느니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3/ 은행을 위기에서 지키는 것과, 더 좋은 경쟁자로부터 은행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일이다. 지금 필요한 건 새 법이 아니라, 이미 있는 SEC·CFTC·재무부·은행 감독 권한으로 우호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SEC의 토큰화 주식 완화, 은행 수탁 문턱 완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움직임이 그 길이 이미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4/ 가장 강한 보호는 법 조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혜택을 보는 상품이다. 목표를 5천만 명의 만족한 사용자로 두면, 나중에 정부가 거꾸로 돌리려 해도 정치적 비용이 커져서 막기 쉬워진다.
5/ 그래서 2027~2028년에는 법만 기다리지 말고, 더 싸고 쓰기 쉬운 디지털 금융 상품을 대규모로 퍼뜨려 자유시장에서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에 보상을 못주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함께 수용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바에는 차라리, 일단 시장을 엄청나게 키워두고 나서 규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약을 두기가 오히려 어려울테니 더 큰 빅딜을 할 수 있다는 논리네요.. 흠.. 그런것 같기도 아닌더것 같기도.. 🤔
https://x.com/saylor/status/2101431844172415227?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