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 신설

•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 본회의 통과
• 둘째 자녀부터 12개월→15개월 인정기간 확대

•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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