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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업익 5%' 산재 과징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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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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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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