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 압류 뒤 계약 해제해도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압류채권자 이익 우선 보호"

채권자가 받을 돈을 압류한 뒤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합의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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